농업의 공익적 가치·지속가능성 증진 ‘초점’
GS&J인스티튜트, 농업·농촌의 길 2018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새로운 농정 비전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포함한 농업예산구조의 개혁과 전반적인 농정개혁, 즉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J인스티튜트는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와 농업·농촌의 길’이란 주제로 ‘농업·농촌의 길 2018’을 개최했다.

이날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 논의를 정리한 ‘직불제 개편, 이렇게 하자’ 주제발표를 통해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작으로 2012년 밭 농업직불제까지 도입, 현재 8개의 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직불제 예산은 2조8542억원으로 농업분야 총 예산 1조4887억원의 19.7%를 차지하는 등 농정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난해 기준 쌀 직불제 예산 비중은 전체 직불금 예산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쌀 변동직불제는 생산과 직접 연계돼 쌀 생산과잉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시장격리 비용,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 등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벼농가의 소득안정 효과가 주로 대규모 농가에 집중돼 상위 10%가 직불금의 46%를 수령하고 있으며 벼 재배농가 간뿐 아니라 밭작물 등 타작물 재배농가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쪽으로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구조농정 기조 하에서 직불제 기능은 농가 소득보전, 쌀 시장안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향후 농정 페러다임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직불제 기능은 형평성을 고려한 농가 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직불제의 기능전환을 요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고정직불과 쌀변동직불, 밭고정직불을 기본형 직불로 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직불은 가산형 직불로 통합,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위원은 직불제 개편을 위한 과제로 정책명칭의 변경도 요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고 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의무이행조건을 전제로 지불된다는 점을 명확히해야 한다”며 “정책명칭을 직접지불제에서 ‘농업기여지불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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