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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길 2018조직위원회가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와 농업·농촌의 길’이란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직불제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997년 경영이양 직불제를 시작으로 2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직불제 확대, 예산증가 등 농정의 핵심수단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나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 왔다는 게 이 같은 제안의 배경이다.

농림예산 가운데 직불예산 비중은 2015년 11.2%에서 2018년 16.8%로 증가했으며, 쌀 변동직불금이 AMS 한도까지 근접한 2017년에는 19.7%에 달했다. 직불제 종류도 쌀 고정직불, 밭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 및 폐원지원직불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쌀 직불제 예산 비중은 전체 직불예산 가운데 80.8%를 차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화돼 다른 나머지 직불예산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직불제 도입목적이 농업인 소득보전, 구조조정, 공익적 기능 제고 등이나 소득보전 목적의 직불은 논벼농가 외에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쌀 가격이 하락해도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5% 이상을 유지, 구조조정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쌀 생산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쌀 변동직불이 생산연계 효과로 나타나 농업생산자원의 쌀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쌀은 과잉공급과 재고처리가 문제인 반면 쌀 이외 식량작물은 생산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토지, 노동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불예산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작은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직불예산은 2016년 기준 농업부가가치(농업GDP) 대비 8.1% 수준에 불과해 20%를 상회하는 EU국가들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13년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직불금은 89만3000원 정도로 EU 농가 평균의 16.6%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직불 예산 규모를 농업예산 대비 약 30%까지 늘려서 직불제를 농정의 중심에 둬야 하고, 직불제의 기능을 형평성을 고려한 농가소득보전과 공익형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행 쌀에 편중된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당연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