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사상 초유의 수확기 비축미 방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농해수위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80kg 기준 쌀 목표가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쌀값 인상 조정을 위해 시행하는 비축미 방출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정부의 터무니없는 쌀 목표가격으로 인해 지난주 예산안이 파행을 맞기도 했는데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이라는 기이한 정책이 실현되면서 300만 농업인의 마음을 또 다시 좌절시켰다”며 “이를 국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농정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공공비축미 방출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은 정말 코미디에 가까운 처사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물가당국은 농식품부에 쌀값 조정이 아닌 인하를 말하고 있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쌀값이 부담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연봉은 최저임금이 오르며 같이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농업인들의 연봉인 쌀값 상승에 대해서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모르겠다”며 쌀 목표가격 인상을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정부의 비축미 5만톤으로 인해 쌀값이 대폭으로 떨어진다면 거꾸로 그 쌀을 시장의 어느 한 쪽에서 사들여야 한다”며 “만일 이 우려가 현실이 돼 쌀값이 유지하려 했던 수준 이하가 된다면 다시 시장에서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개호 장관은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을 강행한 것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며 “도시민이나 김밥집·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쌀 값은 높을 수도 있다는 물가당국의 입장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거 그는 “현재 쌀값이 절대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쌀 목표가격 인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비축미 방출량을 반드시 최소화하겠다”며 “방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