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농민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육종영 천안시의회 의원(더민주, 성환·성거·직산·입장면)은 지난 20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8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농민수당은 시대적 필수 과제”라며 농민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 일부 시·군에서 시작된 청년수당,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이라며 “이제는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농촌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천안의 농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업인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8월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전체 1만4579농가에 연간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특히 농민수당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타시도의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된다”며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인식과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 패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 온 공로자로서, 농업인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천안은 농민수당을 도입할 재정이 충분하다”며 “관내 1만2000여가구에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72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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