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태보전 포함시켜 '공익적 가치' 제고해야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친환경농업 발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환경프로그램의 추진배경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 생산활동이 농촌지역의 환경과 문화, 역사, 경관의 유지, 보존,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농업환경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정책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과 소비확대를 성과지표로 선정, 현재의 미흡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귀결돼 왔다”며 “향후 농업환경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농업·농촌·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설정하는 한편 농업의 환경파괴 현황을 인식하고 저투입 농업에 대한 확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학균 농경연 환경·자원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친환경농업이 많은 발전을 이어왔지만 그동안 고투입·고산출 농업 추진으로 토양양분이 과잉상태를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개발, 인증제도 개선, 유통활성화, 농업환경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약 잔류허용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부적합 농가가 발생한 단체를 전체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현행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며 “또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을 환경·생태 보전까지 확대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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