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 심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사회보험료 등 지원 필요 하은숙 기자l승인2018.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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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 제3최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등 내년도 추진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며 “소상공인 어려움도 크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내년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억을 신규 계상했다”며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어려운 소상공인도 많다. 사업대상자 지원 선정기준을 다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은 “어려운 소상공인 중에 특히나 더 어려운 분들은 5인미만의 소상공인이라 볼 수 있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경제통상실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선 의(당진2)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새로 설치될 예정인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의 기능이 유사하다”며 “향후 운영비 및 인건비가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경제통상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 중에 청년취업관련 지원사업이 있다”며 “청년 실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은 신속히 집행해 이월되지 않게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시군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분야별 대표자 및 지역주민과 토론회를 순회하며 개최해 실질적인 시군 경제를 활성화 의견을 들어봐 달라”고 제안했다.


하은숙 기자  hes2028@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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