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차질 빚나

국고지원 낮추고, 노후도 등 별도 평가해 지원 예정
지자체 부담 늘듯…단순 용역 추진도 미지수
박현렬 기자l승인2018.12.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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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시설현대화사업비의 30%)를 현재보다 낮추고 노후도 등을 별도로 평가해 지원할 예정이어서 차후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 및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보조를 현행보다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노후도 등을 평가해 지원할 시장과 지원하지 않을 시장을 정할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는 국고보조를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도매시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계획에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가장 후 순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면 시설현대화를 위한 단순한 용역 추진도 미지수다.

현재 지자체 예산 등을 문제로 오래 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광주각화농산물도매시장,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부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 자체가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재부가 노후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는 시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건립한지 20년이 넘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물류효율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노후화된 도매시장이 많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는 지원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 예산이 끊길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지자체는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노후화된 도매시장이 많고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이고 별도의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농식품부는 최대한 현 체계를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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