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우 사육두수 조절 사업’ 일명 ‘미경산우 비육 사업’ 안에 대해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변경 승인한 이후에도 뚜렷한 진행상황이 드러나지 않자 농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경산우 비육 사업이 한우협회의 본래 계획과는 달리 사업명에서부터 농가보전금 지급대상, 사업량·사업비 등 전반적인 내용이 변경된 채 승인된 것에 대해 전국한우협회가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변경 승인 이후 진행상황은
당초 한우협회는 미경산우 비육농가에 각 30만원씩 지급, 1만마리 비육을 목적으로 ‘한우 사육두수 조절 사업’ 일명 ‘미경산우 비육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농식품부에 사업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저능력 미경산 암소 비육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암송아지를 생산해 비육하는 농가 또는 비육용 미경산우를 판매한 번식농가에 한정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지난달 28일 세종시 홍대국제연수원에서 열린 한우자조금대의원회에서는 미경산우 비육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전개 방향 등에 대한 한우자조금 대의원들의 반발과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한 대의원은 “미경산우 비육 사업을 농식품부가 변경 승인한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뭘 어떻게 협의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본래 한우협회가 계획한 것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있었던 만큼 향후 농식품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황엽 한우협회 전무는 “이름만 바뀌었지 개량의 목적으로 저능력우 등을 색출해 내는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다고 보면 된다”며 “농가보전금을 미경산우 생산 농가에 줄 것이냐 비육농가에 줄 것이냐에 대해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세부적,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선 협의해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지원 기준 고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미경산우 비육 사업 지원 대상이다. 한우협회는 미경산우를 비육하는 농가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미경산우 번식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조재성 농식품부 사무관은 “번식농가에서 태어난 암송아지를 번식우로 이용하지 않고 비육하면서 손해가 생기는 것이니 보전금을 손해의 주체인 번식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며 “비육농가에 직접적으로 보전금을 주는 건 효과가 더 적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조 사무관은 비육농가에 보전금을 지원했을 때 송아지 비육이 늘고 오히려 암송아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다. 일종의 암송아지 시장이 새로 생기면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선제적으로 비육해 수급조절을 하려던 목적을 해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농식품부에서 농가와 협회의 뜻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일관사육농가가 아니라 송아지를 사들여 키운 후 비육하는 농가”라며 “미경산우를 사서 번식에 이용할지 비육할지는 이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니 번식으로 이용치 않고 비육한 농가에 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쪽의 입장이 상이하다보니 농식품부가 몇 달에 거쳐 고민해 도출한 승인 내용을 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의 주장대로 보완·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우협회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어 농가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협회와의 의견 조율이 되면 사업 내용 보완을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