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직접지불제(직불제) 개편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개편을 위해서는 예산증액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영훈(더불어민주, 제주을)·김종회(민주평화, 김제·부안)·위성곤(더불어민주, 서귀포) 의원과 농민의길 주최로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직불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불제 개편은 농업인이 주도가 되는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으로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지 기능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매년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하향조정돼 전체 농업예산이 늘지 않으니 직불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직불제를 포함한 농정 개혁은 근본문제를 농업인과 소통하며 해결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부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도 “직불제 개편은 현재 제도를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과감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농업예산은 지금과 같은 축소 추세가 아니라 획기적인 증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회 의원도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은 6.7%로 EU(유럽연합) 17.1%, 일본 10.3%, 미국 7.6% 등 OECD국가 대비 최하위인 가운데 국가 농업예산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예산증액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괸 식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직불제 예산확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