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상업농과 농식품기업의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농식품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권고를 제시키 위해 최근 발표한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혁신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농경지는 0.03ha로 OECD회원국 중 가장 작은 수준이며, 특히 세분화된 농지소유구조는 농지의 통합적 이용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영농규모화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농식품부문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 농식품부문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업농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대, 그리고 식품가공부문의 발전에 농업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상업농의 맞춤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입재 및 산출물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OECD 총괄책임자 프랭크 반 통게른 무역·농업정책과장은 “한국이 농업 부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키 위해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농업혁신시스템을 보다 통합적,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농업정책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풍부하고 독특한 식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한국의 농식품 분야는 수출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더불어 농가의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정만으로 접근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농촌개발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이번 혁신보고서에 담긴 다양한 정책권고는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이 혁신해야만 지속가능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효율성과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는 OECD의 권고가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의 정책권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