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인력육성 '집중'
농축산물 안전·환경관리 '엄격히'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 농업정책은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장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정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8일 열린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마련한 내년도 주요 농정 추진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 농업·농촌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청년 취·창업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 청년층의 신규농업 종사자 수를 올해 1800명에서 37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산림레포츠지도사, 양곡관리사 등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키로 했다. 또 도시농업 관리업 활성화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재활승마지도사 업무영역 확장 등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양곡창고 등 20개소의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며, 외식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푸드페스타를 권역별로 개최키로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영농종사 조건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해 500명에게 학기당 4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영농 취업희망 청년 120명을 법인인턴 후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도 추가로 1600명에게 지원한다.

# 농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을 연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김제·상주를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개소를 내년 초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증 협의체를 구성해 기능성·아열대 작물 시험재배,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 수출형 플랜트 개발 등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을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축산물이력관리 시범사업 추진과 영농정보를 GIS(지리정보체계)기반으로 통합·활용하는 시스템도 시범 구축할 방침이다.

# 직불제 공익형으로 개편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직불제를 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과 중소 농가 소득안정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급요건·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직불제 개편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 뒷받침
내년 초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수상)와 농협(육상)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 출자 승인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할 계획이다.

# 로컬푸드 확산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키로 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유통비중을 올해 4.2%에서 내년에는 6%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15%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품목과 출하농가도 150품목, 100호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군급식 로컬푸드 확대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실적’을 추가하고 군 급식 관련 협정서에 지역농산물 의무비율을 반영하며,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키 위해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유도키로 했다.
 
#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 관리 강화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의 안전을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다빈도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 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과 관련해선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내년 12월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축산 사육환경과 가축방역 역시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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