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정부가 내년 국가 비전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내세우고 소득주도·혁신성장·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이는 그동안의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주거, 의료, 교육, 환경에서도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상위계층의 소득은 급증하는 반면 하위계층의 소득은 떨어져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의 위기도 직면해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내에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개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안동과 나주, 목포 등 역사도시도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문화와 문명도 없어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읍·면의 84.2%가 초고령화 읍·면으로 조사됐으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읍·면은 17개, 10명 이하 출생 읍·면은 56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5년 단위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추진, 내년에 3차 계획이 마무리 된다. 그동안 기본계획에서는 농지연금,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 슬레이트 주택 철거,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농경연이 최근 조사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급 의료 서비스 지원과 분만 취약지역 지정 확대 등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 시설과 인력 확대,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연계형 공동 생활홈 조성 등 취약계층 돌봄과 생활복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 교통사각지대 해소, 상하수도 등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작은 도서관·영화관 등 농촌형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형 서비스 전달 모델을 발굴하고, 지자체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민 활동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농어촌에서 활동할 중간 지원 조직의 제도적 지원책도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포용사회’의 성패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폭적인 예산 투자와, 지역의 실행 조직과 인력 육성, 세밀하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더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