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현재 농업분야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총체적 난국이 펼쳐지고 있으며 여기에 일반 사회와의 괴리 심화 국면을 맞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를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농정체제 구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19일 서울 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에서 열린 ‘2018년도 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농정기조의 전환’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소장은 “현재 농업성장은 장기침체에 직면해 있고 농업부문 총소득은 증가추세에서 감소로 급반전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는 소득압박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농촌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생산의 집약화는 환경과 식품안전위기를 촉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가격과 소득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농업·농업인 위주 정책편향으로 환경보전이나 먹거리보장, 농촌생태경관, 어메니티 등 국민과 사회의 새로운 요구 대응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불신이 확산되고 농업·농촌의 현실은 이해관계자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민과 사회의 요구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황 소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미래 한국사회에 농업과 농촌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일”이라며 “농업계에 팽배한 농업예외주의, 비농업계에 팽배한 농업투자무용론이라는 양극단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면 ‘사회를 위한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우리사회에서 농업·농촌이 왜 필요한가, 농업·농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정부가 왜 그리고 어떻게 농업·농촌에 개입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와 농업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할게 아니라 소비자·국민이 인정하는 농업의 존재형태를 찾아내고 그를 실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