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이 얼마남지 않았다. 농축수산업계는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농정 개혁을 기대했지만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무르익기도 전에 농정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농정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었다.

새 정부의 농정 철학을 실현하고, 새로운 농정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5개월이나 부재하면서 농정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또 김영록 전 장관이 농정개혁을 위해 범농업계와 함께 추진해 온 농정개혁위원회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이와 함께 경쟁과 효율보다는 환경보전과 먹거리 보장, 농촌 생태경관, 어메니티 등으로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의지도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7일 농정 공약이었던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농축수산업계가 요구했던 현안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또 기존 하향식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치와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농어업회의소’ 설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4일 광역 단위로는 처음으로 ‘충남농어업회의소’가 첫 발을 떼는 성과를 보인 것이다.

올해는 다행히 쌀값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농업인들의 시름은 다소나마 덜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산부터 2022년산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 농업인들과 정부·여당간의 입장차를 보이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직접지불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됐다. 농업계는 시대변화에 맞게 현 직불제를 공익형을 바꾸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과정에서 예산확보 문제와 변동직불제 논란, 대농들에게 역차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문제도 올 한 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다. 수 년간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는 내년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 농업인들의 비판을 샀다.

축산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도 업계 최대 현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90%가 넘는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밖에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과의 사투를 이어갔으며, 산란농가들은 현실을 외면한 난각 산란일자 표기제에 반발, 엄동설한에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농축수산업계는 올 한 해도 쉼없이 달려왔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은 한해였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고생한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