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양식·어촌·수협·유통 분야의 주요 이슈는 △어촌뉴딜 300 △수협 수익 역대최고치 경신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지지부진 △바닷모래채취 갈등 등이 손꼽혔다.

올 한해 주요이슈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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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수익액 성장세 지속
올해는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 모두의 수익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상호금융 11월 가결산 결과 17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그간 최고실적이었던 지난해 당기순이익 1666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11월 말 기준 상호금융 예탁금은 25조2174억원으로 9.97% 늘었으며 대출금은 19조2987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7.43%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협은행 역시 2016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6년 11월 27조9297억원이었던 수협은행 총자산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빠르게 성장, 지난 3분기 35조2095억원으로 7조원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세전 당기순이익은 사업구조개편이전 700억원대 전후에서 지난해 말에는 2536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에는 9월 말까지 25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수협은행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수협은행 배당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토록 해야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고 향후 수협은행의 수익을 어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 수협중앙회가 수산업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 어촌뉴딜300 사업계획 수립
어촌 활력제고를 위해 어촌뉴딜300사업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한 SOC사업으로 지난 6월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추진계획을 심의한데 이어 지난 8월 27일에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확정됐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가기쉬운 어촌’, ‘찾고싶은 어촌’, ‘활력넘치는 어촌’을 3대 추진방향으로 어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70개소에 국비 1729억원과 지방비 73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 한국형 첨단양식 닻올려
올해에는 첨단양식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AQA가 설립,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첨단양식산업 육성에 신호탄을 올렸다.

지난 12일 출범한 AQA는 각 분야의 전문기업 12개사가 힘을 모아 설립했으며 향후 디지털 트윈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양식산업을 위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기술은 물리적인 실체를 컴퓨터에 그대로 옮긴 쌍둥이를 만들어내고 컴퓨터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AQA는 이같은 기술을 양식산업에 도입함으로써 첨단양식 시스템 설계부터 자동화, 환경·에너지, 생산·유통·가공에 이르는 양식산업의 전 단계를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 통합적인 양식산업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외에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 바닷모래채취 논란 이어져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어업인들은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피해를 꾸준히 호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바닷모래채취 연장 계획에 대해 어업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됐고 채취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KOEM)으로 이관됐다.

채취단지 관리권한은 이관됐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KOEM은 지난 6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과거 문헌조사 결과에 근거해 신뢰하기 어려우며 채취단지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어종의 사례를 인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KOEM에서는 바닷모래채취 방식으로 해양환경파괴가 심하지만 골재업자가 싸고 편리하게 채취할 수 있는 채취방식을 선정, 어업인들은 KOEM이 골재업자의 역성을 드느라 어업인의 피해에 눈을 감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 수산시장 현대화 ‘지지부진’
올해 산지와 소비지의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소비지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은 새 시장이 건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수협 노량진수산(주) 측은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100여명의 상인들이 구 시장에 잔류해 수협 측과 대립하고 있다.

최대 산지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L 전 대표이사가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가 장기간 공석에 있어 시장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 위판장 현대화사업 역시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보고했다. 유통혁신 로드맵에서는 위판장 시설현대화,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등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수협중앙회장 연임제한 완화 ‘논의만’
올해에는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됐다.

수산업계는 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일관성·연속성 있는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회장의 연임을 금지한 수협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성주)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 등 여러 의원들은 수협중앙회장을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토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 심의과정이 길어지며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회장의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차기 회장부터라도 연임이 허용될 수 있도록 수협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