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2018년 올 한해도 지나가고 있다.

올해 농축산업계는 쌀 목표가격,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직불제 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악성 가축질병, 계란 난각 표시 등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정부측과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치농정의 실현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이런 가운데 축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 9월 27일까지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연장됐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행계획서 제출이 지지부진 했다.

가축질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지난 3월 구제역 A형이 돼지에서 첫 발생하며 축산업계를 긴장시킨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 있다.

본지가 선정한 ‘2018년 농림축수산분야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뒤돌아 봤다. <편집자 주>

# 쌀 목표가격 인상 논란
올해는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해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됐다. 농업인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밥 한공기 300원, 80kg 24만원’을 주창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현재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은 당정협의안 19만6000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게 됐지만 여전히 농업계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농업계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기도 했다.

또한 이번 쌀 목표가격 설정과 관련해 농업계에서는 현행 80kg기준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9.1kg을 초과하는 만큼 1kg단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전개하고 있다.

# 직불제 개편 ’갑론을박’
직접지불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의 농정개혁 기조 속에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바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계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 명문화와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변동직불제 폐지나 차등지급 등이 포함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존 예산을 통한 개편이 아닌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변동직불제 폐지나 차등지급 등은 오히려 대농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 PLS 대란
내년 1월 1일 PLS 전면시행을 목전에 두고 올해 농업 현장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도입취지지만 현장에서는 ‘감당키 어려운 수준의 규제’라며 반발했다.

정부에서는 PLS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이 거세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에는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PLS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농업인들은 “아직까지 많은 농업인들이 PLS의 구체적인 내용은커녕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현장에서 감당키 어려운 수준의 규제를 시행해 농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대통령 직속 농특위법 통과
농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만에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거쳐 농특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개월 뒤인 내년 봄이면 농특위가 구성돼 5년간 현장과 소통하는 협치농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농특위의 성패는 ‘대통령의 관심’에 있는 만큼 범부처 협의 기구이자 민·관의 협치기구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특위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범부처 간 조율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 협치 거버넌스의 시대를 연다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협치와 거버넌스였다. 기존 하향식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함께 지역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슈를 발굴해 공동노력을 기울이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농어업인이 농정에 이슈 발굴은 물론 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농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기존 하향식 농정을 수평식 구조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한 초석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별 먹거리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다만 이들 농어업회의소가 지역의 새로운 권력구조를 양산하거나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논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이슈가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다. 국감에선 여러 의원들이 농어촌공사가 농업기반 조성·관리 등 본연의 임무보다 수상태양광 사업에 주력하는 건 본말전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함께 수상태양광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세계적 추세와 문재인 정부 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주민동의 전제하에 사업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환경·생태·경관·주민동의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시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두지휘해 왔던 최규성 전 사장이 돌연 사퇴해 추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완료
정부는 지난해 3월로 기한을 정했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9월 27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90%가 넘는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적법화 실질 이행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부분의 농가가 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질적인 적법화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실행의지 부족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 향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 법안을 비롯한 미허가 축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안이 계류돼 사실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구제역 A형 돼지에서 첫 발생
경기 김포의 한 양돈장에서 지난 3월 ‘A형 구제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돼지에 구제역 A형이 첫 발생한 것인데 방역당국과 전국 양돈농가는 높은 긴장감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을 전개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부터는 예방중심의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으며, 상시 예방백신도 O형백신에서 지난 10월부터 ‘O+A’형 두 가지 백신으로 상시 접종이 확대됐다.

가축질병은 구제역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국경검역이 강화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국내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다행히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의 발생이 줄었지만 지난 10월 2일 이후 겨울철새 도래 경보가 발령되고 있어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전국 철새도래지에서 저병원성이긴 하지만 AI항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난각 산란일자 표기·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지난해 살충제 오염 계란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선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산란계 농가와 업계도 이같은 분위기를 인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와 함께 계란 유통 방식과  구조 등을 바꿔나가는 데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내년 2월과 4월 각각 난각 산란일자 표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들은 난각 산란일자 표기를 유통기한 표기로 변경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의 경우 애초에 목적으로 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선별포장업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없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 TAC, 자원관리 중심축으로
올해는 TAC(총허용어획량)제도가 수산자원관리의 중심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간 한해였다.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수산자원의 감소세에 대응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TAC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는 TAC대상어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수부가 수립중인 ‘수산혁신2030’ 계획에도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을 TAC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0여년간 이어져온 어획노력량규제 중심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의 일대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장기간 유지돼온 제도가 변화되는 것인만큼 향후 이에 따른 진통도 예상되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TAC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TAC배분량, TAC대상 업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