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직불제 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예산이다.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키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재정당국과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직불제 개편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의 직불제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상) 직불제 개편 쟁점사항은
(중) 예산 돌려막기 절대 안돼
(하) 수급·소득안정망 확보 및 경자유전 대원칙 지켜야

# 예산 얼마나 필요하며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정부는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현행 소득보전 목적 중심의 직불제를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쌀 과잉생산과 농가소득 양극화 문제 등 직불제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TF는 최근 활동결과 발표를 통해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직불 예산 규모를 내년도 약 2조2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1조원씩 증액해 2022년까지 농업예산 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현행 농업예산 가운데 투입재 보조형 예산의 연차별 감축 등을 통해 매년 약 5000억원씩을 확보하는 방안과 정부예산 증가율을 고려해 농업예산을 연차적으로 증가해 증가분을 직불제 예산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익형 직불제로 바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를 기본으로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가치 지불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5조2000억원 가량의 직불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인 단체들은 당장 최소 3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직불제 개편은 기존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안정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 직불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는 만큼 기존 예산 지급액 최대액에 다른 직불금 예산을 반영한 3조2000억원 이상의 재원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불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과거 지급실적, 농업인단체, 요구수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예산 수준인 2조4339억원보다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변동직불제 폐지는 ‘시기상조’

직불금 재정규모와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불용예산이다. 2018년 기준직불금 예산은 2조4339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큰 쌀 변동직불금은 1조8080억원(44.6%)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불금예산 2조8542억원 가운데 1조4900억원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하지만 문제는 변동직불금의 특성상 불용이 많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변동직불금은 4회 동안 지급되지 않고 전부 불용처리 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지급된 2016년에는 1조4898억원이 지급됐으나 가장 적게 지급된 2014년에는 1941억원만이 지급되는 등 연도별 지급액 차이도 극심하다. 이렇다보니 불용예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을 기반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방안이 함께 강구되지 않는다면 직불제 개편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직불제 개편을 위해 불용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변동직불금을 없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김명환 GS&J인스티튜트 원장은 “현재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에 따르면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것인데 다시 쌀값 폭락사태가 발생한다면 농업계가 감당키 어려운 수준이 되고, 변동직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것이다”며 “힘들더라도 가격변동에 대응한 직불을 운영하되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등과 연계해 식량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