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촛불혁명’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농민을 포함해 도시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에겐 새로운 희망이었고, 사람 중심의 가치사회로 변화를 꿈꾸는 자들에게 갈망을 채워줄 생수와 같은 시원한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 1년 7개월의 시간이 흐르며 희망이 실망으로 바뀐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에 정치적 구호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농정의 주요 정책 기조 출발점을 ‘농업, 환경, 먹거리의 조화’로 잡고 농산물공급안정화를 통한 수급안정, 농가소득보전과 공익적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자원순환과 안전을 담보할 친환경농업 등을 농정방향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농민들이 허탈하기만 한 것은 결코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농업의 개방파고는 갈수록 거세지고, 농촌의 고령화가 계속됨에도 새로운 인력공급은 이뤄지지 않아 점점 노쇠화하는 농촌 현실의 출구는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경제개발 정책 등으로 지자체의 농지 훼손은 증가하는 가운데 지가는 상승하면서 농촌 자체의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다. 거기에다 ‘농업은 생명이다’는 대통령의 농정철학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각종 규제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옥죄어들고 점차 피폐해져 가지만 아무도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며 상생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해 농촌사회의 갈등만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경종농민과 축산농민끼리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원순환농업인 경축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농정예산을 과감히 자원순환농업에 투입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농업의 가치를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들이 농업을 존중하고 농민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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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가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는 ‘먹거리조례’를 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도 지난 12월 7일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주요기능인 농어촌 생태, 환경, 자원의 체계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에 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 현장에서 조화롭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단계적으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기 바란다. 일방적인 규제로는 절대 생명산업인 농업을 안정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2019년 새해에는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폐기(재활용) 등 전 과정을 자원순환, 환경과 식문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연계성을 높이고 배려하는 신개념의 먹거리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관련법규(축산물위생관리법 등)를 식품산업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모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 
 

특별히 2019년에 기대하는 것은 남북 간의 정치, 경제적인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우리 농업이 북한과 협력해 새로운 ‘한반도식량안보지도’를 만들어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이는 우리 후손들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다. 
 

농민 여러분들의 기해년 새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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