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1차 산업 뛰어넘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승계농·신규창업농 지원 '구분' 필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서정학 기자]

[프롤로그]
농촌 현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젊음을 밑천 삼아 농업에 도전한 이들의 패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지속가능하고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움으로 무장한 젊은 정예인력의 수혈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면서 청년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갖고 농업·농촌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새 경험에 도전하는 열정과 능력을 가진 청년농. 복을 절로 부른다는 황금돼지 해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본지는 ‘청년, 농업인이 되다’라는 기획을 통해 우리 농업의 희망이고 미래인 그들의 농촌 생활을 들여다보고 청년농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 청년농 육성 시급

수 많은 이들이 청년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초고령사회화와 함께 핵심 생산연령층 농가의 감소로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통계 수치에서도 뚜렷히 나타난다.

통계청의 2017년 농림어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어가 인구 구조는 고령인구가 많은 반면 20~30대의 인구는 적은 표주박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 242만2000명의 농가 인구중 70세 이상이 73만명, 60~69세가 61만명으로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5%로 불과 1년만에 2.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비교적 젊은층인 50세 이하의 농가 인구는 63만3000명으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비중은 더 낮아지고 있다.

문제는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세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후를 장담치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 청년창업농 육성 통해 매년 2000명 추가 인력 배출

정부도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청년 영농창업 및 정작지원 TF를 구성, 2017년 12월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첫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도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1%(1만1명)에 불과하고,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2025년에는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전체의 0.4%인 3700명으로 줄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시인한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지난해 4월 본사업으로 1168명 선발하고 다음달인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정부의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에 대한 청년농들의 관심은 대단해 지난해 4월 처음 실시한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선발과정에는 3326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2.8대1이나 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추가 배출,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승계 창업농과 신규 창업농의 애로사항 달라…맞춤형 지원 이뤄져야 

정부가 청년농 육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청년농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중 영농기반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승계 창업농과 신규 창업농은 각자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승계 창업농은 부모세대가 일궈 놓은 영농기반을 활용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반면에 세대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 경영·경제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불안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알려졌다. 

충북 단양에서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승계 창업농 A 씨는 자신이 실질적인 농장의 소유주가 아닌 만큼 작물 재배·유통·판매의 전 단계에서 자유로운 영농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애로를 토로했다. 

그는 “영농활동 중에 부모와의 의견 불일치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며 “부모세대가 경영·경제권을 일정 부분이라도 넘겨주지 않는 경우 평생 독립하지 못할 거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규 창업농은 영농기반이 없는 만큼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영천시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신규 창업농 B 씨는 “3300㎡(1000평) 규모의 토지를 구하는 데 2억여원, 와이어 및 지주 설치에 2000여만원, 묘목 2300주에 3000여만원, 농기계값 4000여만원 등 총 3억원 가량을 들여 과수 농사를 시작했다”며 “많은 빚을 져가며 신규 창업농이 되는 청년도 있지만 영농기반과 대출을 위한 담보물도 없는 경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승계 창업농의 경우 영농기반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경영 방안 등을 컨설팅해주는 지원 방안이, 신규 창업농은 대출 및 농지 대여 조건 완화, 자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승계농과 창업농 모두 창농초기 경영자금, 농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승계농은 특히 부모와의 경영상의 갈등을, 창업농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창농 지원조직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 승계농과 창업농이 겪는 애로가 다른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년농업인과 전문가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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