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청년농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성공을 꿈꾸며 농업·농촌에 제대로 연착륙하기에는 아직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4인의 농축산 전문가들로부터 청년농 육성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 참여 거버넌스 기반아래 단계별 종합 지원 필요

197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최근 늘고 있다. 2016년 127만여명이던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8월 148만4000명으로 늘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세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과 함께 2030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40세 미만 청년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씩 기초생활비 지급)’ 실시가 주 원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청년직불제’란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공론화됐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부적인 제도설계가 들어가면서 대국민 홍보가 돼 창농을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실제 지난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는 5164명으로 실제 선정자 1564명의 3배가 넘었다. 

이처럼 새로 추진되는 청년농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를 갖추려면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종합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창농 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로 세분화하고 기존 관련 사업을 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창농초기에 필요한 자본·기술·사회적 요인들이 기초 지자체 단위로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중심의 청년농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활성화도 필요하다.

창농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유입·정착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다양한 창농 유형(승계 창농형,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형, 제3자 승계 창농형, 공동창농형 등)에 맞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창농 단계·유형별 지원은 결국 청년창업농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농업 분야 창업에서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 백석환 한국농수산대학 현장교수

-청년농업인 유인책·신규 창업인 지원체계 강화를

농업은 분명 미래 성장산업이지만 청년농업인에 대한 유인책이 부족하고 신규 창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축산은 초기자본이 매우 많이 드는데 토지, 축사, 소 입식, 농장운영자금 등 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 청년축산인 경쟁력 제고,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100% 보조하거나 경영, 마케팅, 세무 등의 분야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청년 강소농을 육성해야 한다. 

청년창업농·후계농 사업의 경우(최대 3억원, 2.0%, 3년 거치 7년 상환) 그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축산업 청년후계농은 정부에서 투자금을 가지고 토지나 축사 또 가축입식 등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따른 운영자금이 최소 2~3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3억원에 대한 3년 거치·7년 상환을 5년 거치·15년 상환으로 늘려주면 청년창업농들의 정착과 생활비 조달에 많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또한 청년창업농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멘토가 필요한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청년 간 교류와 선도농가와의 만남을 통해 정보 및 기술을 공유토록 장려하고 있다.

축산업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는 구입과 관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그에 비해 활용성은 떨어진다. 그렇다고 구입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농들이 농장 주변에 있는 선도농가 또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농기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차원의 임대료 및 수리비를 일부 지원 한다면 이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승헌 건국대 교수

-중장기 청년창업농 정책 수립해야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수립해 각종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기실 농촌에 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진입해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다.

정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청년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정부의 정책들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책당국은 왜 젊은이들이 청년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농축산 전공자들의 꿈은 축산 전업화 및 기업화를 통한 농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농업인 정책은 그런 꿈을 꾸고 실현시키에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2018년 청년창업 정착지원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농축산업에 대하여 비전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지 의문이 든다.

청년농기업인 성공신화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육성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단계로 청년창업농 준비단계(농축산계 교육기관 재학중인 청년창업농 지원자 선발과 지원프로그램), 2단계로 졸업 후 일정자격을 갖춘 청년창업농 진입단계(기반조성을 위한 최장 20년 이상의 장기지원육성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3단계는 청년 창업농 개시후 기업화 성장단계(기술혁신 및 사업다각화 프로그램)로 각 단계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기반조성과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기술진화 및 기업화 성공모델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뒷받침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사무행정직처럼 각 단계별로 청년농업인의 품위(品位)를 차별화하고 3단계의 성공적인 청년농기업인(匠人)이 탄생하면 그에 걸맞는 국가적 인정제도와 함께 경제적 성취가 뒤따르도록 지원하면 뜻이 있고 역량있는 청년들이 매년 창업농으로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단순히 농업경영주 감소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신뢰성 있는 청년 요구 중심의 중장기적인 청년창업농 정책을 세워야 한다.

■ 채상헌 연암대 교수 

- 청년농업인 유형별 지원 추진, 설익은 환대 지양해야

청년농업인의 정책 대상을 창업농과 승계농으로 구분해서 차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창업농의 경우는 우선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필수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년 전부터 5개 대학에 약 30명의 인원으로 영농창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학비 부담이 크고 졸업 후 사후 관리체계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는 농업마이스터나 농업경영체와 연계해 예비 청년농업인의 인턴식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창농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인 만큼,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 정책에서 신용담보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창업농은 대부분 마을에 연고가 없다시피 하므로 주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읍내의 공동화되어가는 주택 등을 리모델링해 고시텔보다 저렴하고 컨테이너 하우스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있다. 

승계농의 경우는 승계와 관련 세제제도의 정비와 세대 간 관계 관리가 시급하다. 승계농의 부모와의 갈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당사자들에게만 맡겨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가족경영협약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업인에 대한 설익은 환대는 오히려 그들을 농업·농촌 현장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 농협, 언론 등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여러 지원책 마련 방안을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모든 정책이 청년이 우선 인양 요란스럽게 해서는 오히려 기존 농업인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 심리로 인해 청년들이 고립될 수 있다.

일례로 여러 농업 기관 및 지자체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 및 농지 지원 등을 실시할 때 일부 지역민은 자신들은 수십 년을 살면서도 한 푼도 받아 본 적 없는 지원이라며 청년농업인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기반 없이 정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노력을 다한 청년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완성의 원칙을 적용해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