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걱정없이 농사짓는 나라’

이는 문재인정부에서 내건 농업분야 추진 정책의 슬로건과 일치하는 문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전제는 모든 국민들이 갖는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에 대한 인식확산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업내부에서도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의미나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정책전환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직불제 개편 역시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논리도 전개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인식확산을 위한 정책전환을 모색해본다.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과 공익적가치 연간 약 27조8993억원

농업의 다원적기능은 국내 농업활동이 연간 산출하는 부가가치 중 시장에서 가치가 실현되는 실물가치(농산물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즉 환경, 경작경관,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활력 등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의 가치 평가는 연간 약 27조8993억원으로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 이상의 가치를 매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환경보전(홍수조절·지하수 함양·기온순화·대기정화·토양유실저감·축산분뇨 소화·수질 정화)의 경제적 가치만 약 18조634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농촌경관 약 2조452억원, 농촌활력제고 등 사회·문화적 기능이 약 4조40억원, 식량안보기능이 약 3조1158억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다원적 기능이 주는 뜻은 ‘농업의 가치가 실물시장가치 이상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물시장가치의 잣대로 농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다원적 기능이 농업보호 및 농지보전의 논리, 직불금지불의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의 방어적, 수동적 활용 벗어나야

위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보호, 직불금지불 등의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방어적, 수동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가 최근 전개되고 있다.

김수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다원적 기능의 과제는 농업 및 농지에 대한 방어적 논리 차원을 넘어 다원적 기능을 사회변화의 핵심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의 확산 및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의 확충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수요가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다원적 기능을 산출,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다원적 기능의 확산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의미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정책전환 필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 소농 영농구조, 영농규모화의 한계 등 물리적인 영농여건이 경쟁력 지상주의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리한 경쟁력 강화가 농업자원의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키고 건강한 농식품 생산을 저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농식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의 인식 및 행동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보조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 낮은 농가소득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다원적 기능확산에 대한 보수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영농활동으로 자발적인 상호준수의무 이행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공동경제적 성과, 즉 다원적기능을 확산하는 스위스의 농업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불하는 직불금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는 인센티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목표를 지속가능성 경제, 지속가능성 사회, 지속가능성 환경으로 설정하고 다원적 기능 확산의 실천목표는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보존, 경작경관, 동물복지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실천목표를 지표화해 지표별 기준연도 값과 목표연도 값을 설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업환경 관련 공익형직불제 확대해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농업환경 정책의 재편도 요구된다.

국내 친환경농업 육성과정에서 인증농가의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추진되면서 상대적으로 농업환경 부하나 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벗어난 ‘환경친화형 농업’ 체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영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농림사업시행규정에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한 것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유일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예산비중이 너무 작아 직불제가 정말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직불제 의무이해 및 평가에 대한 엄격한 틀 마련이 직불제 확대에 선행돼야 한다“며 “농업환경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과 농업환경 정보 및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