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잘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27일 농업인, 농업인단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등 농업관련 각계 인사 140여명을 초청,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국민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가 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농업인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로서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로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매우 컸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그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게 농업인과 농업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소농에 대한 배려와 농업의 공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농업계에서는 쌀 목표가격 인상, 미허가축사 적법화, 식품관련 업무 부처 일원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쌀값과 관련해서는 물가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에야 20년전 가격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가격안정책을 주문했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쌀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야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가격을 회복한 것이다”며 “그동안 물가는 다 올랐는데 쌀값은 20년전 수준인 만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밥 한공기 300원 수준의 가격은 보장돼야 한다”고 울먹였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상황이지만 향후 이에 대한 적법화가 불투명한 만큼 대통령령으로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12만6000호의 축산농가 가운데 47.7%가 미허가축사로 이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6개 법안에 묶여있어 현실적인 해결이 미지수”라며 “축산인들이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해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식품관련 업무 일원화 요청도 있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시행, 축산식품 단속강화, 수입 GMO(유전자변형농산물) 감자 안전성 승인 등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농업계에 규제만을 강화하고 수입 식품에는 우호적이라고 비판하며 식품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