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은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 보전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높은 전문성으로 해당분야 문제해결에는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먹거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악화 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푸드플랜은 건강한, 안전한, 환경을 배려하는 먹거리를 모든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도록 먹거리 생산과 공급, 영양개선,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 먹거리 계획이자 정책추진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먹거리 생산자인 농업인과 제조·가공·유통업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로 볼 수 있다. 먹거리 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먹거리 문제와 먹거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편집자 주>

# 푸드플랜, 지역특성 반영한 정책 과제 개발 돼야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문제와 정책적 우선순위·대상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먹거리 정책 비전과 지역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먹거리 정책의 대상과 목표, 예산체계, 연계 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계획이자 정책이면서 먹거리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실제 지역 푸드플랜의 성패는 얼마나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이사장은 “푸드플랜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민의 수요에 적합한 체계와 정책과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지원 시범사업에서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합의된 정책체계와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형, 도농복합형 푸드플랜의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지속가능 먹거리 체계 구축 △학교급식·공공급식·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도농교류와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 기반 마련 △환경을 배려한 먹거리 체계 확산(음식폐기 감축, 로컬푸드 등)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본 구성요소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전언이다.

특히 도시형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먹거리 자원분포 차이에 따른 도농상생을 푸드플랜 추진 지역 간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토록 하는 게 먹거리 정책에서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촌형의 경우 학교급식·공공급식·취약계층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먹거리 기본권 확대, 도시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직거래 확대, 농업경쟁력 강화와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

푸드플랜을 통해 지역민의 먹거리 취약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조례 등을 통해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정책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 학교급식, 일자리 교육 사업, 먹거리 교육 등을 비영리단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 등이 일부 보조를 하거나 기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한 사업자금으로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버몬트주의 푸드플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VSJF(Vermonte Sustainable Jobs Fund), 캐나다 토론토 시의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공급 사업을 주로 하는 ‘푸드쉐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