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구역과 시·군관리구역을 포괄하는 광역 통합 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됐다.
특히 농업용수의 낭비와 수리시설유지관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일정수준의 농업용수이용료의 부담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농업기반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는 지난 18일 농업기반공사 교육원 대강당에서 정부 및 학회, 농민단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과 쌀정책의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정영일 서울대 교수는 `쌀대책의 여건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특별강연을 통해 “수리시설의 유형이나 전답 등에 따라 관리주체나 관리방식을 달리하는 현행 농업용수관리체계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시·군단위의 영세 물관리조직을 수계별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교수는 “수자원이용율이 이미 30%수준에 달해 신규용수개발은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존시설의 이용효율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리시설개보수예산의 비중을 상향조정하고 농업형태 및 용도에 맞는 물의 등급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농업용수 이용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용수이용료감면 조치는 농업용수의 낭비와 수리시설유지관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소득·경영안정문제는 용수이용료 감면과는 별도의 정책수단으로 접근하고 일정수준의 농업용수이용료 부담과 말단수로의 물관리의 경우 농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철 충남대 교수도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촌용수 개발과 관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예산에 대한 자간조정, OECD국가 평균 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농업예산의 2.5% 수준” 이라고 전제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큼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논리와 경영논리를 앞세워 농업경시와 투자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교수는 일본의 경우 1999년 농촌용수 사업투자액이 국가전체 예산의 1.6%인 1조4000억원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7.7배 규모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한 “지속가능한 농촌용수의 개발관리를 위해선 수로손실이 적고 수생 생태가 보전되는 용수로와 생태 친화적 배수로 개발, 농지범용화를 위한 포장정비, 하천과 충적 지하수에서는 채수 억제, 친환경 농촌저수지 건설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쌀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적정수준의 공공비축를 확보하는 한편 민간유통의 활성화로 수급에 따른 가격결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됐다.

정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쌀 수급 계획을 통한 쌀 관리정책은 WTO농업협정, 국내 수급의 불안정 등으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적정수준의 공공비축을 확보해 국민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장 수급에 따른 가격결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 발생할 과잉재고미 1400만석을 사료용이나 대북지원용 등의 방식을 통해 시장에서 완전 격리시켜야 한다”며 “쌀 직불제와는 별도로 재배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키 위한 경영안정대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