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쌀 목표가격 인상 우려 반박…물가인상 주범 아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계가 일부 소비자단체와 언론에서 쌀값 및 쌀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를 반박하며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소비자단체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쌀값 상승과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정면 반박했다.

앞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쌀값이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급등’이 아닌 ‘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양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가운데 쌀은 4.3으로 국민들이 1000원을 지출할 경우 쌀 구입비로 4.3원을 사용한다. 심지어 이는 2012년 6.4에서 2.1원이나 떨어진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지난해 겨울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쌀값으로 410원을 지출한 셈이 된다. 밥 한공기로는 240원이다.

이에 전농은 “밥 한공기 쌀값 300원, 하루 쌀값 500원이 지나친 것이냐”고 반문했으며, 한농연 역시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언론의 ‘2016년에 비해 지난해 수확기 쌀값이 33% 인상됐다며 같은 기간 물가가 3.5% 올랐지만 쌀값은 열배 정도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16년 쌀값은 30년전 가격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지난 30년간 쌀값에 물가인상률조차 반영되지 못해 쌀 농업 비중이 20%까지 축소됐고, 농업소득은 도시근로자대비 63%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제도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전농은 “과도한 변동직불금 지출은 정상이 아닐뿐더러 변동직불금이 많이 나왔다고 좋아할 농업인은 세상천지에 없다”며 “농업인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가 적정가격에 쌀을 구입할 수 있기 위한 쌀 공공수급제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농연도 “소비자의 비판적 시선은 일부 이해가 가나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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