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될 쌀 변동직불제 목표가격 설정 논의가 아직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당초 지난해 말에 결정돼야 했으나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 등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더니 새해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날도 목표가격 인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부터 직불제 개편 방식,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직불금 재정규모 등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은 최근 5년간 물가인상률 4.2%를 반영한 19만6000원(80kg당)이다. 이와 관련 야당측은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을 감안, 이보다 높은 22만원~24만원선 수준의 목표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새로운 목표가격으로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농가에 지급하는 차원에서 22만6000원선으로 설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농업인단체가 주장하는 밥 한공기(쌀 100g) 300원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가장 높은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역시 정부안에 합의하긴 했지만 최근 여론과 농업인들의 요구 등을 감안, 추가적인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가격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지금의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세부 내용에서 당별 입장차가 상이하다.   
 

그러나 이제는 각 당이 제시한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안을 놓고 합리적인 선에서 하루 속히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변동직불금은 설 명절 전인 2월 초에 지급돼 왔지만 목표가격 설정이 지연되면서 지급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달 중 여야가 합의를 해야 다음달 본회의에서 논의, 빠르면 3월에야 바뀐 가격으로 정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불금을 늦어도 3월에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불제 개편 방안도 큰 틀에서 합의하고,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여야간 빠른 결단을 통해 하루 속히 쌀 목표가격 설정과 직불제 개편 방안을 확정해 농가들의 새해 영농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