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총 5만5000ha논 대상
6월 28일까지 접수
사업참여 제고위해 지원단가인상…소득보전해줘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총 5만5000ha의 논을 대상으로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휴경 농가까지 사업대상을 늘려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 사업규모는 총 1879억원을 투입해 벼 재배면적 5만5000ha를 감축한다. 지난해 목표면적 5만ha보다 5000ha가 늘었다. 품목별로는 조사료 1만ha, 일반·풋거름작물 1만5000ha, 두류 2만ha, 휴경 1만ha 등이다.

사업대상은 무·배추·고추·대파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농지의 경우 지난해 사업 참여 농지나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이다. 단지화 신청 농지,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등은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올해는 휴경을 신규로 도입했다. 지난해 사업추진 시 쌀 재배농가 일부가 타작물재배 보다 휴경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농지 회수문제를 방지키 위해 단가를 ha당 280만원으로 설정하고 실경작 농업인에 한정해 신청가능토록 했다.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340만원으로 하되 두류와 조사료는 ha당 각각 45만원, 3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되고 약정이행점검 후 오는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생산된 농작물에 대해선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 소비(6000ha) 이외의 물량은 농협 등과 전량 사전계약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방침에 대해 농업계는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현실적인 가격보전이 함께 이뤄져 일정수준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회장은 “쌀값이 높은 만큼 이에 대응한 가격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쌀값대비 낮은 지원금과 타작물 전환시 소요되는 높은 농기계 구매비용 등을 감안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대상 품목농가의 생산조정지원금을 포함한 소득을 추정한 결과 대표적인 품목인 콩은 ha당 논콩이 839만원, 밭콩이 684만원이었으며, 조사료의 경우 옥수수가 552만원, 사료용벼가 471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쌀 소득 추정치인 ha당 790만원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처럼 쌀 재배시 보다 소득차이가 크다보니 사업 참여도 부진해 지난해의 경우 계획면적 5만ha 중 실제 사업을 이행한 면적은 2만6550ha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쌀 값이 상승한 올해는 사업참여가 더욱 부진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생산조정제는 직불제 개편 등 쌀과 관련한 문제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단순히 생산조정제만을 두고 보완이나 개편을 논하기 전에 전체적인 쌀 관련 정책의 개편방향과 과제를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송재원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 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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