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1>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최근 농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직접지불제 개편과 관련해 농정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농정에서 직불제가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기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제를 다시 생각한다’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비전으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지원,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가 양극화 완화와 생산조건 불리 지역 지원, 경영체 안정과 신규 인력 유입 등을 제시하며 직불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농정비전에 따라 직불제는 개방 피해 보전, 다원적 기능 제고,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정적 생산·공급 지원, 중소농 소득안전망 확충, 조건불리지역 지원, 신규인력의 초기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한 직불제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농촌의 일자리 증가와 관련해서는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마상진 연구위원은 “농업·농촌분야 일자리는 지역순환형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 정책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역량 발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촌 유토피아’ 논의도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단초로 제시됐다.

성주인 연구위원은 “농촌 유토피아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농촌에서 모색하는 작업이다”고 설명했다.

<Session 2> 건강한 먹거리 해법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과 향후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부처별 관련 정책 간 모순·중복을 피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연계·협력 기구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은미 연구위원은 ‘푸드플랜. 먹거리 정책의 전환과 과제’에서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농식품 관련 정책·사업을 부처별 연계·협력 등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근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효 부연구위원은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스마트한 표시정책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농식품 표시정책을 건강한 식품선택으로 장려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스마트한 표시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기원 서울대 교수는 미래기술 기반 건강한 먹거리 산업 동향과 과제 발표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와 동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R&D(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며 “농학, 식품학 등과 공학, 기술 분야 융합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연구주제를 산업현장에서 발굴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Session 3> 농산업, 새로운 기회

‘농산업, 새로운 기회’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빅데이터 등에 대응한 농산업계의 다양한 기회 요인들이 제시됐다.

정학균 연구위원은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업의 대응과 기회’ 주제발표를 통해 주류화의 개념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논의돼 온 주류화(mainstream)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감축 정책과 에너지·운송정책을 통합하는 환경정책통합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책집행자와 대상자가 윈-윈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의도치 않은 정책 효과를 방지하며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기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연구개발(R&D) 성과를 거양키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농업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의 R&D가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공공연구기관 중심, 민간의 참여와 투자 부족, 연구기관과 농산업 현장의 괴리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선형식 농업 R&D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농업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농촌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이경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총괄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우리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는 아직 융복합 서비스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안 대응 등 정책적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분야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개선 중심으로 활용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관·학계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sion 4> 평화와 세계화, 우리의 과제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미 대화 동향과 대북 농업협력의 준비, 溫故而知新(온고이지신)’ 주제발표에서 “하루아침에 남북협력 대전환을 이룰 수 없는 만큼 대북 협력환경의 국면을 분리하고 각 단계에 맞는 농업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대북 제재 해제 국면에는 남북간 기 추진·합의했던 농업협력사업을 통합·정비해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 개혁·개방 시에는 농업개발 추진을 위한 금융·재정지원, 북한 체제전환 이후에는 민간부문 교역과 투자 촉진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통상질서가 재편되고 국내 농식품 수출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성주 선임연구위원은 ‘재편되는 국제무역질서, 농식품 교역의 현황과 도전’ 주제발표에서 “최근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축산물 전체 수입·수출액도 향후 5년간 각각 9%,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수출 농산물에 대한 상대국 비관세장벽 해소,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조치 정당성 확보 등의 신축적 협상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IT기업의 농업분야 혁신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정정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IT기업, 농업부문의 혁신을 주도하다’ 발표에서 “중국 IT기업이 자국 농업분야에 진출해 농업 첨단화, 유통시스템 개선, 빈곤퇴치 등의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농촌 소비시장 잠재력 모색, 소비자 수요충족 노력 등이 합쳐진 결과로 국내에도 귀감이 될 만한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