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오는 4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설립을 앞두고 농특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25일 윤소하 의원(정의, 비례)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농특위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상임이사는 ‘농특위의 성공조건’ 주제발표를 통해 농특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할 과제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성공조건 세 가지를 주지했다.

허 상임이사는 “농특위는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농어촌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촌사회 혁신,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 혁신, 지속가능한 농업 주체 육성, 협동조합 등 농업직능조직 혁신, 중앙농정의 지방분권화와 지방농정 역량 강화,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 개편, 농어촌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농촌의 공간 및 자원의 공동체 기반형 관리체계 구축, 남북 농업 교류협력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특위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민간 주도로 운영하며 대통령과 직접 소통·토론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특히 “농특위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기고,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운영하고 역할을 하며 대통령 직속 상설 국정과제위원회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체제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도 “농특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근본 틀과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확립하고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민간 주도 거버넌스로서 운영과 역할에 충실하고 정부부처를 초월해 농업인만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