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정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직불제와 관련, 가격변동대응 직불과 공익형 직불 등 두 개의 축으로 운영방법을 개혁하고 관련 법률 체계와 농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은 최근 연구보고서 ‘농정논의의 중심, 직불제가 가야할 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불제 논의는 농업의 존재이유와 당면하고 있는 농업·농촌문제의 근원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할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단으로서의 직불제 논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이사장은 첫 번째 논리로, 농업정책은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것이 가격변동대응직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1980년대 말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후 농업의 가격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고 수요변화 및 수입증가에 대응해 재배작물이 변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변동도 커져, 가격리스크가 농업경영의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 시대 농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업의 가격리스크를 완화시켜 농가가 상품을 차별화하고 생산비를 낮추는 투자와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그 수단의 하나가 바로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직접지불이다”고 밝혔다.

농업정책의 두 번째 과제는 농촌의 환경, 생태, 경관을 회복하고 보전하는 역할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것이 공익형직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집약적인 형태로, 농촌의 생태와 환경, 경관 등 공익적 가치를 훼손해 지속가능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공익형 직불이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따라서 두 가지 직불이 농정의 두 수레바퀴가 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직불제의 운영방법을 개혁하고 관련 법률 체계와 농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