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계가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협의에서 주요상대국들이 국별 쿼터 배분을 요구하는 것에 강력히 비난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로 쌀 관세화 검증 5년째인만큼 검증 장기화로 인한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관세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2015년부터 진행 중인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동향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했다. 비록 관세화를 시행중이라 해도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40만8700톤은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 주요 쌀 수출국들이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2015년부터 이들 국가들과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상대국들이 우리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출근거에 문제를 삼고 있으며, TRQ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국의 수출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줄 것과 밥쌀용 쌀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농업계는 밥쌀용 쌀 의무수입 국별 배정은 통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 맹비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정부 브리핑 이후 성명서를 통해 “쌀 관세화 당시 설정한 관세율 513%는 철저하게 WTO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가 밝혔음에도 여전히 밥쌀 수입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국별 쿼터를 부활해 중국과 미국산 밥쌀용 쌀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는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압력에 통상 주권을 포기한 것이며, 국별 쿼터가 부활할 경우 밥쌀용 쌀은 전체 수입물량의 30% 이상이 수입돼 국내 쌀 농업은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전농은 “전국의 농업인은 농업인 생존권 사수와 통상주권 수호를 위해 분연히 일어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을 각오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