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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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지난해 연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 하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 할 것”이라며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을 올려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쌀값이 예전에 비해 상승한 면도 있지만 점차 회복돼 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지난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조곡 매입 가격이 과거 4~5년 전 가격 수준으로 매입했으니 말이다.

2017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을 61.8㎏ 정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5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다. 월 1만2500원 정도의 가격이며 공기밥 한 그릇에 230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요즘 대도시에서 가장 마케팅에 성황을 이루고 있는 모 커피전문점의 커피 한잔 값은 6000원을 넘는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 달간 지출한 쌀값이 겨우 커피 2잔 정도라는 얘기다.

아직도 우리의 농업 상황에서 쌀 생산에는 가장 많은 농업인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최상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최근 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쌀 유통 수량 단위를 현행 80㎏에서 10~20㎏나 젊은 소비층이 선호하는 1~5㎏의 포장 단위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논 농업의 고정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제도를 개편 중에 있다고 한다. 개편의 방향이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둔다 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 보조금 수준을 좀 더 높여 줬으면 좋겠다.

현재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에 있는 쌀 목표가격 확정도 시급해 보인다. 일부 농업인 단체와 야당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내외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공기밥 한 그릇에 300원 정도 되는 가격이다. 부디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목표가격이 확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도 쌀 생산조정제의 경우 논에 벼가 아닌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1㏊당 평균 400만원의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수출 6000억달러,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우리 농촌의 많은 헌신이 있었던 만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조기에 설립돼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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