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고려해 농업인·농촌·농촌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 2019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꼽은 농정이슈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 강화와 생산 비연계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이다. 여기에 쌀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화할 경우 쌀 농가 경영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완 논리도 등장한다.

농업부문 일자리 증가추세가 지속될 전망으로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일자리 생태계 플랫폼 구축과 참여형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도 올해 농정이슈로 꼽혔다.

농업부문 혁신 역량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ICT(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 체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 이를 중심으로 창농과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과 농산업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시선이 집중된다.

정부는 2016년 기준 총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으면 이중 농촌지역의 경우 염해간척지(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태양과 설치를 활성화, 2030년까지 10GW를 생산한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국가종합먹거리 전략과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 구축도 이슈로 등장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조기정착과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 모색과 안전한 축산물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와 규제 강화의 실효성 고려도 관심의 대상이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중이지만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농촌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도 주목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회의 대표성 확보와 역량 있는 사무국 구성, 집중적인 논의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의제 선정과 전략 마련도 이슈로 등장했다.

이밖에 대북 제재 해소와 평화시대 이행에 대비, 단계별로 차별화된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 준비와 미국 주도의 국제통상 질서 변화 지속 전망에 따른 다자 협력중심의 국제 통상 환경 변화 대응도 올 한해 우리농업을 둘러싼 주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