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농특위 구성, 쟁점을 진단한다 (중)새로운 농정틀 정립해야

농업인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으로
사회적 형평성·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국민 먹거리 보장권 향상과 농업·농촌 통한 국민적 효용 높이는데 사회적 인식
이한태 기자l승인2019.02.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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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글 싣는 순서>
- (상)범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 (중)새로운 농정틀 정립해야
- (하)실행력 담보해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대한민국 농정의 새로운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안고 오는 4월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새롭게 꾸려지는 농특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이를 위한 역할을 당부하고 있다. 농정의 이념과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농정의 근본 틀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증대나 이를 위한 효율화 등 경제논리만이 목표가 되던 과거에서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목표가 조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농정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속가능 농정틀을 정립해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농정이념, 대상영역, 추진체계를 포함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재정립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농특위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농정의 최종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먹거리 안전과 농촌환경 보전 등 모든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농업·농촌·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농정의 영역은 농업·농업인을 넘어 먹거리와 농촌으로 확대되고, 농정대상 역시 농업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미래세대까지 포괄하게 된다. 특히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농정에 확대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토대 마련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 공감대 형성위한 노력 절실

농특위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정의 대상을 농업·농촌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농정이 일부 농업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수혜자가 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정이 단순히 먹거리 생산과 안전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 보장권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농업·농촌을 통한 국민적 효용을 높이는데 사회적 인식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특히 강조되는데 농업 현장이나 대통령은 물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 농정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농특위는 농정의 근본 틀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먹거리, 농어촌 분야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영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수행하는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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