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글 싣는 순서>
(上)범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中)새로운 농정틀 정립해야
(下)실행력 담보해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이라고는 하지만 범부처 차원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자문기구에 불과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통령의 지속적 관심 ‘최우선’

농특위 협의 내용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 농특위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이 얼마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느냐가 농특위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업·농촌, 농어업인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새로운 농정틀을 마련하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농특위의 역할과 과제는 농업계나 농림축산식품부만으로는 달성키 어렵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농특위원장을 맡았던 장원석 국민성공시대 상임대표(단국대 명예교수)는 “농특위는 국민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합의·조정된 의사를 정책과 예산에 일괄 타결된 형태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농특위를 통해 모아진 의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예산 확보·실행 강제력 제도화해야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농특위 설치가 법제화 됐다고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강제적 실행력이나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특위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특위 협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 확보와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의 전언이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예산이 빠지면 농특위가 아무 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농특위 논의에서 생산된 정책을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며 “예산편성과 관련한 위원이나 법 제·개정이 가능한 국회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농업인 관련 단체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지난 11일 ‘농특위 출범에 대한 농민의 길 입장’ 성명서를 통해 농특위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의 참여와 관심 및 당연직 위원의 반드시 참여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농특위원장의 상근화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 구성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출신 사무국 구성 △현장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등을 제시했다.

두레생협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유전자변형농작물) 반대 전국행동 등 먹거리 운동 단체들도 같은날 △생협과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위원 참석 의무화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농정 패러다임의 개혁을 위한 운영(농특위 상임위원장, 사무국의 민간 중심 구성, 농협·수협·산림조합 위원참여 제외, 정기회의시 대통령 참석 명기) 등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