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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지난해 12월 초에 개최된 G20 Argentina에서 농업문제(지속가능한 식품의 미래)는 3대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생산의 불안정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구촌 인구는 2050년에 100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그만큼 글로벌 차원의 식량안보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G20 국가들은 식량안보(Food security) 이슈가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증가하는 지구촌 인구의 식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식량안보 문제는 1990년대 중반 글로벌 이슈로 부상했다가 이후 점차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슈였다. 1996년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 이후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인구수가 다행스럽게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2008년의 식량위기로 국제식량가격이 거의 두 배 상승하면서(Agrinflation)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바이오 연료와 같은 비식량 수요의 확대, 농업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안보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의제로 다시 부상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G20에서 농업분야가 주요 의제로 처음 등장한 것은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은 2011년 G20 Paris에서이다. 프랑스는 2011년 초에 국제식량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07~2008년과 같은 식량가격 폭등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농산물 가격변동성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1년에 G20 농업장관회의(G20 Agriculture)가 처음 개최됐으며, 이후 G20에서 농업이슈가 매년 다뤄지고 있다. G20은 전 세계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농산물 교역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곡물시장은 수출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은 다수 국가에 분산돼 있는 과점적 시장이며, 수급변동에 비해 가격변동 폭이 훨씬 큰 얇은 시장(thin market)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식량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곡물시장에서의 투명성 강화, 정보공유, 곡물 값 급등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1년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이 설립됐다. 
 

이후 G20 농업장관회의는 식량안보, 영양결핍과 빈곤, 지속가능성장(SDGs), 토지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인구증가, 기후변화 대응,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과 확산, 소농, 청소년, 여성의 농업시스템 편입 등 논의주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G20 농업장관회의는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DSGs)를 이정표로 삼아 세계식량안보와 빈곤퇴치에 대한 G20의 역할의 중요함을 재확인하며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이슈에서 농업부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식품의 미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건강한 토양의 중요성, 농식품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s)의 활용 촉진, 다자간무역시스템(WTO)의 중요성, 농업투자의 확대, 농산물시장의 투명성 개선 등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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