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직불제 개편 관련, 투입 재정지출규모에 대한 농업계 및 국회, 재정당국간의 이견이 난무하고 있어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이우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농업계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을 주창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2조원 내외를 고수하면서 큰 입장 차이를 나타내며 평행선을 이어가고 는 것이다. 최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직불제 재정지출규모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조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지만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하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 직불제 개편은 목표가격과 별도로 논의돼 자칫 다음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분석한 직불제 개편 전후의 수령액 변화 추정자료에 따르면 0.5ha미만 50만 농가에 월 10만원씩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려면 최소 3조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추정한 2조5000억원 이상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1ha 이상 규모 농가들의 수령액이 재정지출규모 3조원 기준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ha미만 75만 농가 전부를 대상으로 기본 직불금을 200만원으로 높일 경우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는 3조44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급대상과 금액 설정의 적정성을 고려해 현재 농식품부나 기재부의 추정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농에 대한 기준을 1ha가 아닌 0.5ha로 설정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이다. 실제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최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농가면적 1ha를 기준으로 1ha까지는 200만원을, 1ha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논밭 직불제의 단가 형평성 문제도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기존 직불제로는 밭과 산이 많은 강원, 경북, 제주 농업인이 큰 손해를 본다”며 “직불제 개편논의 과정에서 밭 직불단가가 논보다 낮게 형성될 경우 밭이 많은 지역농가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지역갈등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밭이 논보다 노동투입시간이 많고, 연간 농업소득이 높음에 불구하고 현행 직불제는 전체 농가의 47%인 논에 편중돼 있는 만큼 조속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의 소득과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입장이다. 친환경농업이나 경관, 생태, 동물복지 등 공익을 위한 부가형 직불제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장치 마련과 농업인 연령·영농규모 재설정, 농지제도 개선을 통한 직불금 지급 투명화, 은퇴농업인 복지대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농업 관련 단체들은 3조~3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직불제 예산 3조원과 쌀·채소 등의 가격안정을 위한 예산 1조5000억원이 별도로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직불제 예산 3조원과 별도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직불제 개편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 사무총장도 “최소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마련된다는 전제로 개편 논의에 임했다”며 “제대로 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농업인이 납득키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