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뜨겁다. 찬성측은 혁신밸리는 연구단지로서 농산업 기술고도화를 이끌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원예농산물의 수급 대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생산단지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혁신밸리 대상지 2개소 추가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 8일 마쳤다.

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쟁점을 짚어봤다.

# 1차 선정지 기반 조성 단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1차 대상지인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는 지난해 말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최근까지 기반조성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에선 사벌면 엄암리 일원 40.9ha 규모 부지에 혁신밸리가 조성된다.

이중 18.2ha 규모 부지에 핵심시설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임대형온실,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조성된다. 나머지 부지에는 연계사업으로 생산기반·유통·정주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325억원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이 추진된다.

전북 김제 백구면 월봉리 일대에는 54.6ha 규모 혁신밸리가 설립된다. 총 사업비는 907억3100만원이다. 핵심시설인 임대·교육형 온실과 스마트팜 실증단지 외에도 유통시설인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계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농어촌빈집정비사업,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 등이 시행된다.

# 가격 안정·유통 대책 없는 ‘공급 과잉’ 우려

혁신밸리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을 초래할거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업인 단체는 경북, 전북에서 혁신밸리 사업 추진 반대와 2차 공모 중지 등을 외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져왔다.

특히 전농은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를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가격 안정 대책 없이 혁신밸리란 대규모 생산시설을 늘리고 한정된 시설원예 작물을 공급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해 50여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은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하고 농산물 수출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으며 농업인, 지자체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농은 지난 15일에도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 저지를 외쳤다.

# ‘기술고도화·청년육성’ 위한 거점연구단지 역할 수행할 것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대규모 생산단지가 아닌 거점연구단지란 점을 강조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단순히 농산물 생산을 늘리기 위함이 아닌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와 기술·제품 실증 지원을 목표로 한다. 청년농업인이 생산기반·자금 마련 부담을 덜고 기술 교육, 영농활동 등을 수행토록 해 육성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혁신밸리를 통해 개발·실증된 기술과 육성된 청년농업인을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으로 보급·확산해 나간다는 것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스마트팜 TF(테스크포스) 팀장은 “농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다만 혁신밸리를 대규모 생산기지로 보는지, 거점연구단지로 보는 지에 따른 관점의 차이에서 의견차와 갈등이 비롯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2차 공모지 주민의견 수렴 전제…유통·수출계획 중점 평가

농업계의 지적과 우려는 혁신밸리 1차 대상지 조성 과정과 2차 공모지 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혁신밸리 1차 대상지에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스파라거스, 오이 등 품목을 다양화해 인근 지역 품목과의 경쟁을 지양토록 권고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도 농산물의 유통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2차 공모지의 평가 사항에는 농업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품목 다양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과 수출 계획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김 팀장은 “농업인 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정정하고 우려점은 설득과 수용을 통해 사업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인과의 협의 기구도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2차 공모에는 강원 춘천·경기 파주·충북 제천·전남 고흥·경남 밀양 5개 지역이 신청했다.

2차 공모지는 지난 12일 서류평가를 거쳤고 오는 26일까지 현장·대면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