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제 매년 되풀이… 전체 축산업계 위한 방역대책 필요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오리농가·종란 폐기 추가보상 등
신속 이행키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AI 방역대책 전면 재검토
축산농가·전문가 참여
TF팀 구성해 운영키로

 

지난해 휴지기제 시행 시기가 도래하면서 충북 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11월부터 휴지기제를 적용하면 오리사육기간 상 11월 초에 출하될 수 있는 농가들에 한해 10월 초부터 휴지기에 들어간 농가들이 상당했다.

이들은 휴지기제 4개월 적용이 될 것으로 믿고 오리사육 휴지기제 들어갔다. 문제는 휴지기제가 종료되는 올해 2월 불거졌다. 정부가 구제역을 이유로 오리농가 사육 휴지기제 1개월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 따라서 6개월 이상 오리를 키우지 못하는 농가도 상당수 발생, 농가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 것이다.

(上) 오리사육 휴지기제, 첫 시행 후 ‘가격 폭등’
(下) 산업 발전 장기적 대책 필요해

▲ 오리사육 휴지기제에 들어간 한 오리농가 축사가 텅 비어있다. 충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출하시기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휴지기제에 들어간 농가도 상당수다.

오리농가, 다시 아스팔트로 나서나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2월 13일 ‘AI 예방을 빌미로 가금산업 말살정책으로 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고 방역정책국을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가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해오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구제역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달 연장한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휴지기제에 돌입한 일부 지역의 오리농가들은 휴지기제가 한달 더 연장될 경우 6개월 동안 오리를 키우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강경투쟁을 예고한 오리협회는 가금단체협의회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현수막 및 구호제창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5000여 가금농가들이 집결한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최근 구제역의 발생과 ASF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3월 한 달 연장할 계획으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원인이었다.

가금단체협의회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계획 즉각 철회할 것과 △가금류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가금산업 말살정책을 철회할 것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AI 방역대책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과 일시이동중지명령, 이동제한, 사육제한, 살처분보상금을 비롯한 각종 보상기준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일촉즉발’ 싸우지 않고 이긴 오리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의 요청으로 총 궐기대회를 이틀 앞둔 지난 17일 실시한 면담에서 가금생산자단체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수용됨에 따라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가금생산자단체 1차 궐기대회는 취소됐다.

가금단체가 주장했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계획 철회에 대해 방역정책국은 정부 및 지자체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정상적으로 시행하되 농가들의 경우 출하 후 휴지기간 미적용, 도축장 AI검사 강화 미적용 등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리협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총궐기대회에서 상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오리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등을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비롯한 AI 방역대책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싸우지 않고 이긴 것으로 기록될지 모르는 이번 사태는 결국 오리사육 휴지기제는 물론 AI 방역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단편적인 방역대책이 아닌 AI와 가금산업에 걸맞는 장기적인 방역대책이 강구돼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휴지기제는 올해 또 시행된다. 매년 전쟁을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일까. 오리산업을 위한 대책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계 전체를 위한 제대로 된 방역대책이 필요한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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