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근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과 관련해 농업계가 졸속처리라 비난하며 공공수급제와 농민수당제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다시 제시했다.

농민의길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직불제 개편 졸속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직불제 개편은 농업인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는 졸속이라며 6대 요구안을 확정, 공표했다.

농민의길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직불제 개편 추진 과정이 농업인단체와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이 부재한 가운데 연구용역이 발표되기도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돼 현장 농업인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동직불제 존폐여부, 쌀값 안정대책, 예산확대 수준과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기초직불제(농민수당제) 전체 농업인 적용 및 직불금 부당 수령 근본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제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대책 마련 △농업인 규정 확립 △공공급식 확대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직불제 예산 인상을 요구했다. 농업문제의 핵심이 농산물 가격과 농지문제를 뺀 직불제 개편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농민의길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사업 2차 공모 중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밥쌀용 쌀 국별 쿼터 배정 방지, 농업예산 확대 등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