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법령 제·개정 집중“
수산혁신2030계획 사전작업
자원관리·불법어업 근절 등
미래산업화 제도적 기반 마련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에는 수산혁신2030계획의 이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산자원관리와 불법어업 근절, 양식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혁신2030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으로부터 수산혁신2030계획의 수립배경과 향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수산혁신2030계획의 수립배경은

“우리 수산업은 104만명에 달하는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민먹거리산업이다. 하지만 연근해 어획량은 1990년 147만톤에서 2016년 93만톤 수준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01만톤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기간 어가인구도 50만명에서 12만명까지 줄었으며 어가인구 중 65세 인구비율이 35.2%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업관행이나 단기처방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우리 수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감한 혁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수산업이 혁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2030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 올해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수산혁신2030계획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에 앞서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자율참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정부가 직권으로 어종과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친환경 양식어업을 육성키 위해 △배합사료 의무화 △양식어장 면허 심사·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봉인, 어선사고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등 수산업 전반을 둘러싼 제도개선에 집중하겠다.”

# 어업인과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나

“어업인과의 공감대가 중요한 분야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사업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어업인들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불법어업 근절문제에서도 어업인들은 불법이 있을 경우 더욱 강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100% 동의는 어렵다.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하겠지만 어업인들의 생업과 직결될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해수부에서는 더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혁신2030계획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발전법에 포함된 양식어장면허 심사·평가제도와 배합사료 의무화 등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양식어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어장환경관리가 절실하다. 정부의 정책들은 수산업 생태계가 공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수산혁신2030계획의 소요예산은

“수산혁신2030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2022년까지 총 4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현재 계획 중인 신규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 약 37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2030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올해 17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더불어 앞으로 4년간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근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어선감척사업에 연간 3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145억원의 신규예산이 투입된다.”

# 2030계획의 기대효과는

“수산혁신2030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오는 2030년에 수산업 전체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 신규일자리 4만개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로보면 연근해어업은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해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양식어업은 질좋은 친환경 양식수산물을 공급, 어업인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우리 어촌은 국민들이 즐겨 찾고 청년이 살고 싶은 어촌으로 재탄생하고 우수 수산기업들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유통혁신을 통해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통해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람이 모여드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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