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원유자급률이 10년만에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원유자급률 50%가 결국붕괴, 지난해 49.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예산 증액과 더불어 2026년 FTA(자유무역협정) 관세철폐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율이 지난해는 49.3%로 20.2%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원유자급률 급감의 이유가 국내 원유생산량 감소가 아닌 수입유제품의 공세에 따른 국산 유제품 판매 하락에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국내생산량은 211만톤에서 2018년 204만톤으로 7만톤 가량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국내소비량은 11만 2000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kg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산유제품 대신 값싼 수입유제품을 구매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2009년 95만9000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해 219만8000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국내 유가공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사업대상 물량은 9만톤 수준이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은 4만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사업시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도 매년 170억 수준으로 편성돼 국산유제품 가격경쟁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유가공업계의 지적이 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FTA 확대로 유가공품 시장이 수입유제품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매년 4만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 물량을 2배 이상인 최대 9만톤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170억원에서 38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부터 농식품부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내 낙농가 보호대책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특히 2026년 FTA로 인한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 있는 만큼 특정 사업 예산 증액을 넘어 값싼 수입 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