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연대보증 폐해를 사실상 없앴다. 또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했고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유통문제를 크게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어업인이 뒤쳐지지 않게 하기위해 신지식인 어업인 육성과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연대보증 채무 부담 해소
99년 7월말현재 어업인들의 대출잔액은 모두 4조1천 4백87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대보증 규모는 1조3천5백97억원이다. 이는 즉 보증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채무현황 수준이다. 이를 다시 나누면 개인보증액이 1조1천3백72억원, 농신보보증액 2천2백25억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어업인의 개인 연대보증 채무중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대출금을 농신보에서 인수해 보증키로 했다. 총1조3백72억원중 부실채권인 2천6백94억원을 뺀 나머지를 농신보가 인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협을 통해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출금과 관련한 보증은 농신보가 인수토록 하고 비록 연체자라 하더라도 9월까지 연체를 해소하면 이번 조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액의 0.3∼0.4%수준인 보증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농신보가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약5백억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통해 전국의 5∼6만 어가가 연대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어업을 경영하고도 보증피해로 억울하게 도산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어업인 소득증대
해양수산부는 어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내년중 어업인이 참여하는 6개 복합양식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약 5만평이상의 부지에 해수 및 담수양식장을 비롯 사료공급·수질정화·판매·유통시설을 갖춘 대규모 양식단지를 1천2백억원을 들여 조성하기로 했다. 강원 양양을 비롯 권역별로 6개지역을 선정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형 해상양식단지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동·서·남해안등 권역별로 5개지역을 선정해 체험어장과 낚시터등 레저시설을 겸한 양식단지를 60여개 수준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경남 통영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바다목장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인 자원조성과 보호관리를 위해 「한·일공동어업자원관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효율적인 어자원관리를 위해 일본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마을자율조업구역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어촌 마을단위로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업제한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미 8월중 특별경영자금 1천5백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앞으로 영어자금의 공급률을 현행 43%에서 50%수준으로 상향하고 내년말까지인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기한을 오는 200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부가세 영세율품목에 포함된 선외기(선박외부에 설치된 엔진)에 대해 특별소비세(30%)를 면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어업인들은 약 43억원을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해양수산부는 산지 수산물도매시장과 종합가공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부산 감천항과 통영지역에 산지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단순 위탁판매에 그치고 있는 산지위판장의 기능을 가공, 포장도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관련 『이미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 통영지역 11개소에 산재해 있는 위판장을 한 곳으로 모아 복합기능의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천항 수산물유통단지개발 과정에서 부산공동어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따라 해양수산부는 『감천항의 경우 원양어획물만 취급토록 하는 기능분화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쳤다.
감천항 수산물유통단지는 4개소의 냉동·냉장창고가 운영되고 있으나 10개소가 더 늘어나게 되며 감천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지 유통시설을 현대화하기위해 내년중 전남 광주지역에 도매시장을 신설하고 가락동 수산물도매시장도 증축해 만성적인 시설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바다마트를 현재 85개소에서 2002년까지 75개소를 더 증설키로 하되 부실점포는 과감히 폐쇄토록 했다. 이는 수산물 직거래비율을 현행 5%에서 2005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 및 정보화 추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4년까지 신지식어업인을 2만명까지 육성키로 하고 어업인 교육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어업인 정보화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해 ＰＣ보급을 지?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