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전 세계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지수 평가에서 중국이 1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The 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와 영국의 컨설팅기업인 포세이돈 수자원관리사가 발표한 IUU어업지수에 따르면 중국이 IUU어업 지수에서 3.93을 기록,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UU어업지수는 최소 1에서 최대 5로 도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IUU어업 잠재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IUU어업 지수와 관련한 40개 지표를 살펴보면 배타적경제수역(EEZ)크기와 지역수산기구(RFMO) 관할하에 조업하고 있는 원양어선수,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여부, VMS(선박위치추적장치)와 FMC(조업감시센터) 이행여부, IUU어업 선박 등재목록 등 지속가능어업 관련 항목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부패수준, 1인당 국민총소득 등 국가의 정치·경제적 사항까지 모두 고려됐다.

IUU어업지수 상위국은 중국이 3.93으로 가장 높았고 △대만 3.63 △캄보디아 3.23 △러시아 3.16 △베트남 3.16 등의 순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개발도상국이 IUU어업 지수가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벨기에 1.43 △라트비아 1.57 △에스토니아 1.67 등은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IUU어업지수가 2.49로 중국, 대만, 일본(2.63)보다는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미국(2.29), 노르웨이(2.19), 캐나다(1.97), 호주(1.91) 등 어업선진국에 비해서는 IUU어업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공해어업협정 등의 가입·준수 여부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RFMO 등 국제·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관계, 국가차원의 어업관리시스템 이행·구축 등에서 평균 1~2점 사이를 받아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준수와 국내의 정책적 노력은 인정받았다.

반면 다수 해역에서 원양어선이 조업하고 있는데다 MSC인증이 부족하고 MSC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 선적국 항목에서 3.25의 다소 높은 점수를 기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IATOC와 포세이돈 수자원관리사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IUU어업 종식과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UU어업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IUU어업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 자국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해역을 파악하는데 기여하고자 IUU어업지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