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글 싣는 순서>
-(上)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예견된 난항
-(中) 농가 참여 담보할 수 있나
-(下) 해결 과제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목표대비 53.1%라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농업인들의 참여 자체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사업에 참여해 작목을 전환했지만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하거나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전환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있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까닭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목표는 지난해 목표보다도 5000ha가 증가한 5만5000ha다. 농업인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훨씬 낮은 실적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원인들을 살펴봤다.

# 보완 이뤄져야 참여율 높아져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목표는 5만ha였다. 하지만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신청면적 3만1125ha에 그쳤다. 이마저도 실제 작목전환이 이뤄진 것은 2만6550ha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지난해 농가의 참여가 의도대로 이뤄지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참여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한 차별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에 참여키 위해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해야 하는데 대체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 관련 농기자재 지원 등이 부족해 어려움은 크지만 실제 참여에 따른 혜택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갑작스런 이상기후로 작목전환에 실패하고 쌀 재배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어 대체 작목에 대한 농가의 경험치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특히 정부의 설명대로 지난해 사업의 성과로 일정부분 쌀 가격 안정 효과를 거뒀지만 그 혜택은 사업에 참여한 농가나 그렇지 않은 농가나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처럼 무임승차를 배제시킬 구조적 장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농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무임승차를 막기 어렵다면 참여 농가의 혜택이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작목전환에 따른 추가 투자와 교육, 자연재해, 직불금 축소 등에 따른 소득 감소 우려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 참여 농가소득에 도움돼야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일부 반영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추가적인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공공비축미 5만톤을 배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농가수익으로 환산하면 80kg 한 가마당 6000원 정도 차이에 불과해 동기부여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쌀 가격이 좋고, 쌀은 직불금도 받을 수 있어 ha당 몇 십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기 보다는 쌀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가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2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큰 메리트가 없다’는 게 농가의 반응이다”며 “‘차라리 수도작으로 소득을 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는 목소리와 함께 쌀값도 높고, 직불금을 포기하기 싫다는 농가가 많아 이들을 유인할 보다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및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분위기로 올해 사업신청 실적은 지난달 18일 기준 5110.3ha로 목표대비 9.3%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지원 지속성 담보돼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도 있다. 올해 이후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내년도 지원의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작목전환을 위한 투자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작목을 전환해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논의 두둑을 높이거나 배수를 바꿔야 한다. 또한 관련 농기계를 구입해야 하는 등 투자가 필요하지만 당장 내년도 지원여부조차 불투명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쌀값이 하락할 것이란 유통업계의 얘기가 전해지면서 인상될 쌀 목표가격에 따른 직불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보전, 나아가 소득제고 방안이 시급하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