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출범 일주일 남긴 농특위에 바란다

‘소통’이 먼저
구성 단계부터 소통부족
사회적 합의 도출 기구로 역할 수행
현안 해소 아닌 장기·지속적 농업발전 위한 의제 설정
국민적 공감대·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이한태 기자l승인2019.04.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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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정식 출범이 일주일여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농특위의 구성과 역할을 두고 현장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농정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지만 출범 전부터 소통 부족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최우선 과제는 소통

농특위는 설립 목적부터 ‘소통’이 강조되고 있다. 농특위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는 이미 중론이 모아진 상태다. 특히 농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을 한다는 점에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특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인단체들은 앞 다퉈 성명을 통해 “출범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해 소통은커녕 위원장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 내부에서도 농업인단체의 정치적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농특위가 출범 전부터 농업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 현안보단 의제 설정

농특위 출범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농특위의 역할은 ‘현안 해소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의 발전을 위한 의제 설정’에 있어야 한다고 주지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증진,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합의와 운영방안 수립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특위와 관련한 주변의 움직임은 정치적인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원이나 사무국 구성 등을 놓고 개별 주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만 급급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또 당장 해결해야 할 일부 현안들에 대해서 ‘농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농특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계 한 전문가는 “농특위가 현안에 매몰되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며 “초기 단계부터 가장 크게 우려했던 바처럼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많은 농업계 전문가들은 농특위의 중요한 역할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꼽는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균형발전, 국민 먹거리 보장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계만이 아닌 전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특위가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특위가 문재인 정권 초기가 아닌 뒤늦은 시기에 출범을 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준비와 여러 계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혜와 이러한 지혜를 모을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특위는 관련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농정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는 범국민적 협의기구라는 본질에 맞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겸수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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