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농민수당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대상 아냐”

이한태 기자l승인2019.04.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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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민수당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농업정책이라며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맞섰다.

전농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2016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 최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농에 따르면 농민수당제는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현재 30여개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 정치권, 학계, 연구단체에서도 농민수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농민수당제가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유보시키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집행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농은 농민수당제는 미국과 유럽의 기본소득제와 다른 정책으로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농은 “농민수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 및 복지제도 일원화를 위해 도입이 모색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기본소득제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이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대상도, 허가 대상도 아니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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