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일본은 지난해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키 위해 도매시장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지만 우리나라는 공영도매시장 설립 목적과 부합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토대로 시장이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사)한국식품유통학회 주최로 동국대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한국식품유통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도매시장 개혁이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은데 일본은 지방도매시장이 난립해 있으며, 재정문제 등이 발생해 공공적인 기능 제공이 어려워졌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도매시장 콘트롤이 불가능해지고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다 보니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는 일본과 다르고 도매시장 설립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이기 때문에 일본 도매시장 개혁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도 “우리나라는 생산 규모화가 안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는 게 도매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이 구축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재경 농협중앙회 푸드플랜국장은 “일부 농업인들은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마트에 납품하는 게 부가가치가 높다고 인식한다”며 “우리나라 도매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발견이 이뤄질 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도매시장은 공공성을 위해서 설립, 운영되는 곳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 농산물 수출확대, 온라인 경매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취가격을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속적인 사회공헌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이미지 제고 등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