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기조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지방분권 농정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통폐합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S&J인스티튜트 연구보고서 시선집중 ‘지방분권시대, 농정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통해 "농정추진체계를 아젠더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보조사업의 세부사업지침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소규모 사업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농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그는 “농정의 분권화는 지역과 농업인이 스스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선택하고 계획해 스스로 추진하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라며 “중앙이 담당해야할 역할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역이 담당할 분야는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선임연구위원은 “농정성과를 제고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에 농정협의체를 구성,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정에 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