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바닷모래환경가치가 건설자재 수급보다 중요
바닷모래, 공공재로 사용돼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바닷모래의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펴낸 '건설용 모래공급사슬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대1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82.9%가 바닷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 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17.1%만 바닷모래 가격은 현재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고 44.0%는 현재 가격의 1.5배, 32.0%는 2배, 6.3%는 2.5배, 0.6%는 3배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들은 현재 수준의 바닷모래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생태계 훼손 복구비용과 어족자원 피해보상 비용 등이 부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29.2%는 바닷모래가격에 자원과 생태계훼손에 대한 복구비용이 부과돼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어족자원 피해 보상비용이라는 응답이 25.8%, 미래세대를 위한 모래가치에 대한 비용이라는 응답이 16.0%, 바닷모래의 희소가치라는 응답이 14.7%, 항만에서의 바닷모래이라는 응답이 7.2%, 세척·분류 비용이라는 응답이 7.1% 등의 순이었다.

또한 국민의 10명중 6명 가량은 바닷모래채취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바닷모래채취를 감축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3.6%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1%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8.7%는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3.6%에 그쳤다.

이는 일반국민들이 바닷모래의 환경가치를 건설자재 수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대체골재 사용과 기술개발을 통한 모래사용 감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바닷모래채취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항만건설과 공사에서 준설토를 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준설토 사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0%,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12.4%로 나타나 국민들의 대부분은 모래수급문제에서 대체골재 중 하나인 준설토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래수요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8.1%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3.3%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 10명 중 8명 가량은 건설공법 변경을 통해 모래수요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닷모래의 민수용 사용금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3.7%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2.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 국민 3명 중 2명은 바닷모래가 민간이 아닌 공공재로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바닷모래채취 감축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3.2%가 바닷모래채취 영향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0.1%는 모래사용을 줄이기 위한 건설공법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바닷모래 통계자료 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9.4%, 바닷모래채취 관리권자를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응답은 16.1%, 순환골재 등 대체자원개발·활용은 14.6%, 바닷모래채취의 부정적 영향 홍보는 6.6%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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